국토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선 "작년과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안정 요인이 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dkkim@yna.co.kr
- ☞ 70대 간호사·노숙자 이유 없는 공격으로 숨져
- ☞ 경주서 루지 타던 7세 여아 가드레일과 충돌 숨져
- ☞ "안네 프랑크 밀고자는 유대인…아버지가 알고도 덮었다"
- ☞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김건희씨, 사과해야"
- ☞ 도핑 자격정지 쑨양, '라방'서 화장품 94억원어치 판매
- ☞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다음 달 결론
- ☞ 굴찜 먹다 발견한 커다란 진주…"행운의 징조 되길"
- ☞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공의 면접 봤다
- ☞ '사내 성폭력 파문' 블리자드, 연루 직원 30명 해고·40명 징계
- ☞ '신태용을 구하라' 인니 축구팬들, 온라인 캠페인 나선 까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타이슨 핵 펀치 원천은 주먹이 아니라 앞톱니근"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할머니 맛" "똥물"…경북 영양 비하 유튜버 '피식대학' 사과 | 연합뉴스
-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종합)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