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징용 문제 등에 "한국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되풀이

장서우 기자 입력 2022. 1. 17. 16:10 수정 2022. 1.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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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 한국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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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기국회 개회 연설…“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 유지

日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로 9년 연속 ‘독도, 일본 땅’ 망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 한국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그는 취임 직후인 작년 10월 8일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외교연설에 나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 갔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 형식을 빌려 독도 영유권을 내세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시절인 2014년 이후로 이번이 9년째다.

이로써 당장의 한·일 관계 개선 시그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미사일 문제와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 등에 대응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펼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조기에 회담해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21일 화상 회담을 열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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