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

경총, 151개 기업 대상 '노사관계 전망조사' 
 가장 적절한 임금 인상률은 '2%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약 7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하반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될 노동이사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요약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밝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2%였고,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49.7%였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27.8%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자의 약 절반(48.8%)은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다.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이사제 확대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을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묻자 33.1%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등의 순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