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 아쉬운 與, 지원대상 확대 요구에..정부 "어렵다"

비공개 당정 협의..與. 간접피해 업종 등 사각지대 보완 요구
2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할 듯..여야 합의 시 증액 가능성도

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정부가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상 규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만 300만원씩의 추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정부는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입장을 밝혔다.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명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영업 제한 업종 손실보상 예산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추경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대상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금액보다 대상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간접피해 업종이나 문화·예술인, 매출액이 많은 자영업자도 (당에서) 챙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로 마련됐다. 우선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추가로 더 걷힌 세금으로 이를 메꾸는 방식이다. 임기 말에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민주당도 인당 지원액과 대상을 모두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상 확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지원 대상인) 320만명을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지원 대상과 인당 지원 금액 모두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대상을) 넓혀보자고 했지만 정부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만큼 추경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그 추경안을 보내고 정부가 이를 국회로 보내면 즉각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증액에 동의할 경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제안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정부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면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경안 편성 작업을 완료, 2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경안 제출에 맞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17일) 야당 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