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군사훈련, 당장 전투 가능 수준 유지해야"

"핵무장국이 된 北과의 비핵화협상 신중해야"
"종전선언, 보장된 비핵화 입구로..스냅백도 부정적"
"미중갈등, 초격차 과학기술로 극복..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은 신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21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안보태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대북제재 전선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현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수준이 아닌, 당장 오늘 밤에도 전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답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우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이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안 후보는 사실상 핵무장국이 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논의가 아닌 최소한 비핵화가 보장된 비핵화의 입구로서 종전선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는 사실상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 북미간 불신을 야기하며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정치적 공세와 선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 후보는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은 “북한의 핵무장만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한, 국제공조에 따른 제재 전선은 계속 유지한 가운데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초격차 과학기술력”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 우리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한 무기가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 둘 중 한 나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국에 꼭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내가 제시한 G5경제 강국진입전략은 과학기술 전략이며, 신경제전략이며, 강력한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1공약으로 현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eye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가입에 대해서는 “국익 최우선 관점, 한미동맹,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은 문제로 국익에 견줘 판단해야 할 문제”이라며 “한중관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이고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 대응하는 국익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존재하는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안 후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일간 쟁점은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했던 것처럼 상호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