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독립·정책보좌관 달라지는 지방의회..견제와 감시 충실히 수행할 것"

김하용 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과 선제적 대응"
"도지사 공백,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 균형발전 소외 안돼..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통의 문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하용 의장(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들과 신년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용> 네, 반갑습니다.

◇이윤상> 코로나로 시작한 후반기 의회였습니다. 지난 기간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김하용>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남 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도 큰 획을 긋는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신속하게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및 규정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일까요?

◆김하용> 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과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준비 실무단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 용역과 TF신설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왔던 터입니다. 또 중요한 성과 왕성한 입법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245건의 조례 등을 발의 제정했으며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고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0년 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경남도 의회의 위상을 높였고 이는 우리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초선 의원들이 유독 많았던 의회였는데요.

◆김하용>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우리 의원들이 초선의 열정이 넘쳐났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무언가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생각들을 도정에 반영시켰던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2022년 올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도지사 공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역할도 컸을텐데요.

◆김하용> 지난해 7월부터 도지사 공석으로 인해 현재 경남도는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중앙부처와 경남도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죠. 메가시티 사업 진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하용> 부울경 메가시티로 지역 균형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어느 한 지역이 혜택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상생 발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과 많이 떨어져 있는 서부 경남의 많은 도민들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편중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메가시티가 추진된다면 서부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서부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통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조합의 출범 시기도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특별자치단체 출범 시기까지 미룰 필요가 있다?

◆김하용> 이런 거대한 메가시티의 큰 틀을 가지고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그걸 급하게 지금 선거 이후면 또 어떤 상황으로 변질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 이후로 미뤄서 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창원시와 통합을 했던 때를 떠올려보면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그걸 추진했던 결과물이라고 보면, 10년 동안에 자치단체들이 발전하고 계획해 왔더라면, 지금 마산보다도 또 지금 진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통합 메가시티의 추진이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냥 급하게 구성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수많은 경비와 그 외에 또 만들었던 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지금은 좋은 점만 가지고 지금 현재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라는 공동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문제는 하나도 지금 현재 도출하지 않고 좋은 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추진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군요.

◆김하용> 메가시티 동남권 개발로 서울의 인구 집중화 이런 부분을 제제하고 여기에서 도민들이 아 여기도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꿈이 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부산이나 울산 쪽의 집중화된 도시의 모습과 서부경남이라든지 경남의 지역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로 본다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진해도 소외된다, 마산도 소외된다 이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메가시티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예산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데부터 차츰 차츰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소외돼서 많은 목소리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염려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윤상> 한편 경남도에서는 올해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4대 계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하용> 그런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윤상>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의회 모습도 많이 바뀔텐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생각이세요?

◆김하용>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실무준비단 지방자치TF 각종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인사권 독립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공무 조례 등 36건의 자치법규를 재규정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11대 후반기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강되는 정책 보좌 인력 전문성을 높여 신설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요 의정현안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직접 도의원 경험을 떠올려봤을 때, 정책 보좌 인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김하용> 의원들이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역이 있으면 지역구 현장의 어떤 소리들을 더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보좌관의 역할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어떤 견제와 감시 역할을 또 새로운 어떤 경남도의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데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보좌관의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의원들은 지역 활동과 큰 틀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또 계획하는 방향들을 먼저 의원의 입장에 서서 또 그걸 갖다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견제와 감시가 선행되지 않겠느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 독립에다가, 정책 보좌관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남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도민의 발전 전체 방향을 더 크게 보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의원 2명당 보좌 인력이 1명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김하용> 네. 그리고 2023년 이후로는 또 한 사람 앞에 한 정책 보좌관이 한 사람씩으로 선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당 정책보좌관이 한 사람 꼴로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비서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지금 이 위에서 의원들한테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책보좌관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그냥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로 해서 각 분야에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이제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책보좌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이제 곧 도민들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김하용> 올해 3월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가 있어 일각에서는 우리 또 의회 의정 운영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역 도의원 중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단체장 더 큰 꿈을 위해 출마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에 다시 도전한 의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심의 등 의회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의장님의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신가요?

◆김하용> 저도 정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왔습니다. 창원시 통합 전에 진해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창원시 통합 시의원을 두 번 하고 또 거기에서 부의장 의장까지 지내왔던 그런 관록도 있고 또 도의원이 초선으로 되면서 또 부의장 또 의장으로 또 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그런 어떤 경험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하면 참 잘 할 건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또 많은 또 후배들이나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보는 어떤 시각에서 뭔가 경상남도와 또 우리 주변의 창원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사항은 그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도 또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또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윤상> 창원시 출마설도 돌던데 부름이 있으면 응할 생각이 있다.

◆김하용> 부름이 있으면 응할 생각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김하용>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풍랑은 전진하는 자들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새해에는 경남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에도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건강 챙기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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