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1위 중대재해처벌법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고 밝히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나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자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및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배제 하는 시스템이다.

또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