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전적 공감"..與 "대선 전 추진" 입법 뒷받침

"간호사 소외감 매우 안타까워..약자가 더 보호·지지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자 민주당이 즉각 대선 전에 입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여러분이 한겨울에 1인 시위, 농성까지 하고 있다니까 힘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요구나 해야 될 타당한 일들이 그냥 순리에 따라 이뤄지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약자그룹들에 대해서 가혹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자는 더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데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안타깝다"며 "직역 간에도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약하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깊이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간호계는 Δ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Δ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Δ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Δ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상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선 전에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했다.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등은 "이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구성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집회를 통해 법정간호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 간호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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