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시다 "징용 문제,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경향신문]
취임 후 첫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
북 탄도미사일엔 “절대 허용 못 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측에 해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과거사 갈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관계 경색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전체 약 1만1300자의 연설 중에서 딱 한 문장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한국 관련 사안에는 단 두 문장만 할애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방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기조로는 현실을 직시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제시했다. 미국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호주, 인도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9월 수교 50주년이 되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되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