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역 규제 대폭 완화 검토..긴급제한 조치 이달 안 폐지 전망

[경향신문]
방역패스 폐지 등 이르면 봄부터 ‘위드 코로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방역패스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제한조치들을 이달 안에 폐지하고, 이르면 봄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돌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자가격리 권고 방침은 유지하되 이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벌금을 비롯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은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들어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치는 잇따라 완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사지드 다비드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두 차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영국 입국 예정자의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영국 입국시 음성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던 조치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긴급 제한조치 ‘플랜B’도 이달 말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잇따른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제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는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존슨 총리는 영국이 최대한 빨리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7만924명으로 전날 8만1713명보다 1만명 이상 줄어 지난달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주간 누적 사망자수는 88명으로, 치명률이 전주 대비 9.2% 떨어졌다.

확진자 규모 및 치명률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영국의 규제 완화 조치는 다른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내린 전면 봉쇄령을 현재까지도 풀지 않고 있고, 프랑스 의회는 이날 방역패스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독일은 4차 접종 권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존슨 총리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꺼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의 이동자유를 제한하는 긴급 제한조치에 대해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 지난달 의회에서 ‘플랜B’ 입법 표결 당시 보수당 의원 98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존슨 총리 취임 이후 최대 규모 이탈로 기록됐다. 여기에 2020년 5월 영국 내 첫번째 봉쇄령이 내려진 와중에 존슨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총리 관저에서 총리실 직원 수십명과 술파티를 벌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당내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에 사임을 요구했다. 현지매체들은 존슨 총리가 총리실 직원 해고, 각종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성난 당심을 달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