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 262만여㎡ 해제

지영동 83만㎡ 최대..재산권 행사 기대감↑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 말뚝. /뉴스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262만688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앞선 지난 14일 국회에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천894㎡ 해제를 발표했다. 고양시 군사보호구역은 101.9㎢으로 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의 2.57%(262만6888㎡)에 달한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지영동 83만325㎡, 설문동 57만9798㎡, 원당동 51만4860㎡, 식사동 27만6347㎡, 성석동 26만2974㎡, 성사동 9만2381㎡, 풍동 6만4808㎡, 주교동 5396㎡ 순이다. 주로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파주시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마을 진입로 개설조차 인허가가 쉽지 않은 군부대 인접 농촌지역이다.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더 이상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해제 이후엔 건축물의 신·증축, 형질변경, 도로·교각 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상당부분 개선된다. 특히 기존 도심과의 단절 등 개발 제안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왔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제지역의 윤모씨(50대)는 “살고 있는 집을 고치려고 해도 군부대 협의가 필요, 수 십년간 포기하기 살았지만 이번 해제로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군관협력관을 채용하고, 군사규제개선을 위해 민·관·군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군사보호구역 129.5㎢ 중 23%인 30.2㎢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발굴하고, 군관협력담당관과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에 주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