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HDC현산 12개 대규모 사업장 특별감독 "문제 발생시 사법조치"

HDC 현산 전국 65개 주요 사업장 중 12곳 대상..공정률 등 고려
현장별로 10명 이상 감독반 편성..제외된 곳도 패트롤 점검

17일 서울역에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정 회장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2022.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HDC 현산의 12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에 나선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부터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까지 HDC 현산의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망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감독은 HDC 현산의 전국 사업장 65곳 중 12개 대규모 현장에서 우선 실시한다.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독반을 투입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계획에 따른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각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통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고용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고층건축 현장 등 1105개소에 대한 직접 점검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4309개소와 민간부문 2만5484개소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발주청 및 시공사(인허가기관)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는 국토부가 점검결과 산안법 위반 의심 현장을 적발해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