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해달라"..창녕군 등 14개 지자체, 건의문 대선 후보들에 전달

창녕군, 마스크 구매 관련 소송 2심도 승소
창녕군, 2022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사저널=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녕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17일 창녕군에 따르면,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조항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결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등 총 14곳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필수적인 시대"라며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는 지역의 정치성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당 군과 연계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 마스크 구매 관련 소송 2심도 승소

경남 창녕군은 울산시 소재 A업체가 제기한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창녕군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A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자, 창녕군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A업체는 같은 해 5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창녕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녕군은 1년여 간의 법정소송 끝에 2021년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적법한 절차로 A업체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업체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업체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 창녕군, 2022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급

경남 창녕군은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17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창녕군은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 예외적으로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부터 1년 간 유흥업소와 레저 등 이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은 4월1일부터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아의 이용권은 2023년 3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고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출생을 축하한다. 창녕군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