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주석서' 발간..핵심쟁점, 대립된 의견 모두 실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경찰관 파견 문제와 이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공수처와 검찰의 견해를 모두 소개하는 데 그쳤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도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수사 협조의 범위, 이첩 요청권의 구체적 발동 기준, 인지 통보 시점이나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다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 ☞ 굴찜 먹다 발견한 커다란 진주…"행운의 징조 되길"
- ☞ 서울시, '밥퍼' 목사 고발…최 목사 "공개 사과하라"
- ☞ 경주서 루지 타던 7세 여아 가드레일과 충돌 숨져
- ☞ 서울의소리 "김건희 '조국 가만 있으면 구속 안하려 했다' 발언"
- ☞ 추미애 "김건희, 길잃은 보수정당 완벽 접수…최순실보다 영악"
- ☞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 별세…향년 100세
- ☞ 서울대 구성원 절반 "학내 차별 심각"…사유 1위는 바로 '이것'
- ☞ 21일 호텔격리후 귀가했다가 확진…격리 중 감염 의심
- ☞ '흡연이냐, 뛰어내리느냐'…콜센터 상담사를 병들게 하는 것들
- ☞ '신태용을 구하라' 인니 축구팬들, 온라인 캠페인 나선 까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릉 군부대서 비무장으로 탈영한 병사, 2시간 만에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실수였다" 황당 주장 30대 | 연합뉴스
- "딸 납치됐다" 신고에 남친 잡았더니…'연인 빙자 사기' 수배범 | 연합뉴스
- 브라질 前대통령에 전자발찌…법원 "美통해 나라 흔들어"(종합) | 연합뉴스
- 미성년자에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유인죄 무죄 | 연합뉴스
-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법원, 조정 권고 | 연합뉴스
- 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가 MRI로 빨려 들어간 美남성 중태 | 연합뉴스
- 콜드플레이 공연서 불륜 발각?…딱걸린 美CEO에 온라인 '와글' | 연합뉴스
- 팔·다리 묶고 7시간 폭행 10대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 연합뉴스
- 상가에 물 찼다고 민원인이 군수에 주먹 휘둘러…욕설·폭언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