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계대출 증가 중 전세대출 비중 41.2%로 늘어

2021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1.2%로 2020년(33.5%)과 비교해 7.7%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폭이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민균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1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9조5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7000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28.9%(29조1000억)가 줄어들었다. 전세대출은 12.5%(4조2000억원), 전세대출 외 대출은 37.2%(24조9000억원)가 각각 감소했다. 전세대출 증가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의미다.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 가운데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2020년 33.5%보다 7.7%p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도 크게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최대 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1월에 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2000억원 감소했는데도 전세대출은 1조8000억원 늘었다.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2조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원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검토 시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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