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교류 재개한 북중, 남북 교류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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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간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며 물자 교류 정황이 포착되면서 향후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라며 "북중 철도 운행은 북한과 중국이 협의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중 철도의 운행방식이나 향후 일정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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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라며 "북중 철도 운행은 북한과 중국이 협의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중 철도의 운행방식이나 향후 일정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북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북중 철도의 운행 빈도와 운송 규모, 검역 절차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북중 철도 운행이 북한의 방역정책과 북중 교역 등 대외협력,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유엔이 북한에 6000만 도스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 이를 보고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꽁꽁 빗장을 잠근 북한의 문이 서서히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이 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북한과의 백신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북한의 협력 의사,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대북 백신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과 북한의 백신협력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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