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모병제, 광역시 없는 지역 우선 도입을"

대학 무상교육·산업체 병역특례 전면 적용..대선후보에 전달 예정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전 행정관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인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릴만한 특단의 비전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 국민들의 시름을 방치한다는 인상마저 들어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지역은 더 이상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대선후보라면 청년유출 위기지역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초강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Δ모병제 선택권 부여 Δ지역 대학 무상교육 Δ해당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 적용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또 이들 모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의 경우 소위 ‘in 서울’이라는 청년들의 인식을 ‘in 지역’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대학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청년유출로 인한 지역 붕괴를 지연하고 대학의 몰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체의 병역 특례 전면적용의 경우에도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며 “특히 광역시 없는 전북의 경우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제시한 3가지 정책을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