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 CPTPP, 공급망,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7(월)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함

 

□ (CPTPP)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 ‘19년 기준 전세계 무역의 15% 차지(금액 기준)

 

** ‘21년 영국(2.1일), 중국(9.16일), 대만(9.22일), 에콰도르(12.17일) 공식 가입신청

 

ㅇ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

 

ㅇ 아울러,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적인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가입은 CPTPP 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 가능하며,

 

- 이를 통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디지털 통상) 양국은 높은 디지털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공급망 협력)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WTO)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함

 

*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EU, 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이 참석중

 

□ (한-캐나다 FTA) 양국은 발효 8년차에 접어든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함

 

* (’15년)8,608백만불→(‘21.11월)12,054(40%↑)/‘19년(△1.1%), ’20년(△13.1%) 제외 매년 증가

 

□ 아울러, 양국은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