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 근거법 없이 상당한 소외감..간호사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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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가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직에는 여러분야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마곡동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재정이)여러분 소망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우리 사회는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성취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라들이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런분들 많은데 그런것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할일은 하고 관계들도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짚었다.

또 "간호사 여러분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배운 좋은 지식을 현장서 잘 활용하고 나아가서 자기 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잘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처우)제도화가 꼭 필요하겠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법 만들자'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종합적인 모든 문제가 잘 정리되서 우리가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좋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는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이름만 바뀐 채 70년간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3월 대선 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3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간호계와 의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등 다른 직역 간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간호법은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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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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