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9% "노사관계 더 불안해질 것"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 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20대 대선과 함께 친노동 입법 환경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 151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한 조사 결과다.

151개사 중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훨씬 더 불안' 19.2%, '다소 더 불안'은 49.7%로 각각 조사됐고 '비슷한 수준'은 27.8%로 집계됐다. '다소 더 안정' 2.6%, '훨씬 더 안정'은 0.7%에 불과해 긍정적인 대답은 3%대에 그쳤다.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제20대 대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다. 또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도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는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6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18.5%), '파업 돌입을 예정한 형식적인 교섭'(7.3%), '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5.3%),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시 재교섭'(4.0%), '불법행위 면책요구'(2.0%) 순으로 집계됐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순으로 조사됐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