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계속 유지.."법원 결정 달라질 것 기대"
민서영 기자 2022. 1. 17. 11:28
[경향신문]
방역당국 “청소년 확진 비중 25% 넘어
오미크론 유행 땐 감염 크게 확산될 듯”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2~18세의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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