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위원회 "코로나에 취약한 홈리스 보호시설 확충해야"

시 인권위원회 제2호 정책 권고..부산지역 거리 노숙인수 131명
격리 공간 부족한 홈리스 시설서 14명 집단감염.."보호시설 필요"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 홈리스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기자회견에서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2022.1.17/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제2호 정책 권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홈리스(homeless, 노숙인)를 위한 인권 보장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홈리스의 기본적 인권이 배제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지역 거리 노숙인 수는 131명이다. 자활시설, 쪽방상담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노숙인은 1400여명으로 파악됐다.

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홈리스 지원시설을 방문하고, 노숙인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부산시 홈리스 업무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홈리스 실태가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 산하 홈리스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자가격리 공간 부족 등 초기 대응이 미흡해 14명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무료급식, 의료 접근권 등 관련 문제가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권위원회는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노숙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리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이 시설 입소 홈리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주거지가 없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응급잠자리 서비스를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가 맡고 있으나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이 25명이고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인권위원회는 이외에도 Δ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Δ공공 급식서비스 필수서비스로 규정 Δ홈리스 통합돌봄 행정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정귀순 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헌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근거해 홈리스 지원 및 인권 정책을 수립해 탈(脫) 노숙 및 예방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시보호시설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문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제1호 정책 권고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권고문을 시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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