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계속 유지..법원에 즉시항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7일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청소년 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고, 그 외 이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