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4분기 성장률 4.0%로 하락..규제가 제발등 찍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동력이 떨어진 양상이다. 부동산, 빅테크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 규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병목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0%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 성장률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3.6%보다는 소폭 높다.

중국의 작년 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1분기 18.3%까지 올랐다가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뚜렷한 경기 둔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중국의 GDP는 114조3천670억(약 2경1442조원)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증가율은 블룸버그 집계 시장 전망치인 8.0%에 대체로 부합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제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가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중국에서는 ‘6% 안팎’ 성장 목표 달성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한 2020년과 기저효과 덕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온 2021년 결과를 평균 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였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6.0%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5.1%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중국의 성장률은 2011년 9.6%,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4%, 2015년 7.0%,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6.7%, 2019년 6.0%로 내려간 바 있다. 2020년의 2.2%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4년 만의 최저치였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앞세워 세계 주요국 중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 중국의 경기 급랭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부동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로 밀어 넣었고,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같은 ‘대마’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전반의 안정을 뒤흔드는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