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發 스톡옵션 행사 제한 규제 검토 안해

상장 규정 개정 등 규제 강화 방침 과도하다는 판단
전문가들 "이사회 등 기업 자율 규제 강화가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상장 후 일정 기간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행사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현행 상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377300)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류 대표가 현금화한 금액은 469억원이다. 대량 매도 물량으로 주가는 하락했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상법에서 2년간 행사를 금지한 스톡옵션을 다시 상장 후 일정 기간 행사를 금지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스톡옵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2019년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카카오페이데이 2019’ 행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새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상장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쉽게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개정해 상장 후 일정 기간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승인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상장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에 개정을 건의해 금융위가 최종 승인해야만 한다.

한국거래소도 스톡옵션 행사 제한을 위한 상장 규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가 스톡옵션인데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초기에 너무 과도한 물량을 행사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일괄적으로 스톡옵션을 규제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부터 퇴사를 앞두고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이사회에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스톡옵션을 카카오페이 경영진처럼 행사하는 것은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이사회에서 이런 식의 행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소액 주주들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카카오(035720)그룹은 지난 13일 전 계열사 임원이 상장 후 1년 간(최고경영자는 2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을 포함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