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 두고 신경전 가열

‘보호대역’으로 비워둔 20㎒ 폭

LG유플, 투자 없이 이용 가능

SKT·KT “공정 경쟁 훼손해”

정부의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도 “추가 할당은 사업자 이익 보전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 간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는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이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통신 3사는 앞서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 원을, KT는 9680억 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당시 8095억 원을 내고 80㎒ 대역폭을 확보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당시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을 우려해 일종의 ‘보호 대역’으로 비워둔 20㎒ 폭이다. 정부는 혼선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면서 최근 이 20㎒ 폭도 통신 3사들이 쓰도록 내놓기로 했는데, 해당 구간이 LG유플러스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첫 주파수 경매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3년 만에 LG유플러스가 별다른 경쟁 없이 추가로 동일한 폭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지난 2018년 3개 통신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5G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추가 할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도 “LG유플러스에 대한 독점적 할당으로 인해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 당시 인접한 20㎒ 폭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자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3사는 각 사 전략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해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며 “최소 200㎒ 폭 확장이 가능한 SK텔레콤은 2505억 원을, 20㎒ 폭 확장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 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했으며, KT의 경우 인접 대역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비용 지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사는 이미 3년 전부터 100㎒ 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경매로 20㎒ 폭을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동일한 100㎒ 폭이 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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