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통화 녹취' 유튜브채널 "MBC에 괜히 줬나…전체 공개할 것"
- 이상순 외가 '해운대암소갈비집' 법적분쟁 휘말렸던 이유
- "한국인 왜 그렇게 뛰어난 거냐"…日 '게임업계 전설'의 극찬
- "분양가 9억 아파트, 겨우 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다면?" [집코노미TV]
- "유흥주점 있는지 모르고 건물 샀다가…" 예상 못한 '낭패'
- 조영남, 전처 윤여정에 꽃다발 보냈다가 신고당할 뻔한 사연
- 배우 이하늬, 엄마 된다…"6월 출산 예정"
- 이동국 딸 재시, 연기 수업 받는다더니…연예인 다 됐네 [TEN★]
- 신혜선 '어쩔티비' 난리라던데…"어쩔비스포크냉장고"까지 등장
- '잘 자란 아역' 넘어 믿고 보는 정인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