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과기정책]①R&D 예산 10조 껑충..'사람'에서 '전략적' 변화상

19.4조에서 시작한 R&D예산, 2022년에는 29.7조
소·부·장, 코로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겪으며 '전략 투자' 강조

[편집자주]문재인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10조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 R&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상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29조7770억원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지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19조4615억원에서 약 10조3155억원, 53%가량 급증한 규모다.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16조8777억원에서 시작해 약 2조5838억여원 증가(15.3%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동안 연구·개발 예산은 급격히 늘었다.

'사람이 먼저다'를 표방한 정부답게,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자 개인이 주도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임기 내내 지속됐다. 하지만, 후반기에 오면 일본발(發) 소재·부품·장비 위기, 코로나19,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를 겪으며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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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미한 증가세…'소·부·장 위기' 대응하며 급증

임기 초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465억원(1.26%), 1조1049억원(5.59%) 증가해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20년 예산에서는 3조4000억여원이 늘어나 갑자기 16.3% 늘어난다.

이러한 급증의 한 원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위기'다.

2019년 7월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세 물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업의 필수재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물질이다.

당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수출 규제 대응 R&D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100%까지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R&D,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인들이, 그 사업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2019년 작성된 2020년 예산안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8957억이 늘어 총 1조7206억원이 배정돼 사실상 2배가 됐다. 이후 특별회계에 소·부·장 분야가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재정 투입, 지원 정책의 결과, 2021년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가 2017년 31.4%에서 2021년 24.9%로 6.5%P 줄었다.

이외에도 2020년도 예산에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2조3069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583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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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성장한 '개인 기초 연구'…'국정과제 달성'

2016년 촛불 시위로 사회 각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호원경 서울대 교수 주도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 제출한다. 청원의 요지는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이 청원은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캠프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과학기술국정과제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를 제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약은 지켜졌다. 2017년 1조2600억여원이었던 개인·집단 기초연구는 2022년 2조550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는 교육부(2조4000억여원), 중소벤처기업부(1조8000억여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룸에서 '5세대(5G)+전략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5G+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9.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후반부에 강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로 미래 대비'…대선후보들도 '과학기술' 강조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한동안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사회의 중요 의제였다. 이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관련 예산이 1조2126억원, 1조5225억원(2018년), 1조8268억원(2019년)으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전체 R&D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던 2020년에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예산이 5893억원 늘어 총 2조2304억원이 되는 등 본격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개발 현장인 충청북도 음성군 메카로 연구소에서 열린 '소재 부품 장비 기술개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0.11/뉴스1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등 안정성이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 필요성이 커졌다. 또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한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됐다.

대외 환경의 변화는 과학 기술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기존에는 없던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백신·치료제 등 감염병 대비 기술 확보, 소·부·장 정책 지속 및 국제 가치 사슬 변화 대비 추가 등이 강조됐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투자 등이 이뤄지고 있다.

10대 기술로는 Δ반도체·디스플레이 Δ이차전지 Δ인공지능(AI) Δ5G·6G Δ첨단바이오 Δ양자 Δ우주·항공 Δ수소 Δ사이버보안 Δ첨단로봇·제조 등이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 선진국 대비 60~90%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29/뉴스1

주요 대선 후보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기술과 과학적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부'를 표방했다.

유력 후보중 유력하게 '이과'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과 기술 동맹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과 체계를 갖추어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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