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말까지 낙하산 인사를 봐야 하나

예보, 외교부 등 줄줄이 '알박기' 인사
文 "보은인사 없다"는 다짐 안 지켜져

예금보험공사에는 여권정치인 출신의 임원이 4명에 달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임기말 낙하산인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 과거 어느 정권이든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은 예가 없으나 그래도 임기 말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차기 정부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행조차 무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알박기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정부의 인사권이나 국정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는 금융 공기업의 최근 인사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20년 넘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군수산업전문가를 기업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 임명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두 번이나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모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미 임명된 박모 상임이사와 선모 사외이사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감사도 민주당에서 정책위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이사회는 여권 정치인 출신만 4명이 자리를 꿰차는 진풍경을 보여주게 됐다. 그런가 하면 금융 쪽 경험이 전혀 없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도 지난해 9월 연봉 2억 4000만원인 금융결제원 감사로 임명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는 가당치 않은 인사다.

　금융 공기업뿐 아니라 외교부나 검찰 등 정부 기관 내부의 보은 인사도 줄을 잇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임명하는 등 춘계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르면 이달 말 검사장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는 보은 인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3년여 전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갑) 행사에서 노래한 성악가를 산하기관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이사로 임명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2017년 7월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짐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람이라고 비전문가를 등용하는 정실인사가 반복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더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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