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의 '李 후보 공약 밀어주기', 사실상의 관권 선거다

정부, 추경 반대하는 척하다 수용
軍 보호구역 해제·쌀 매입도 논란
선거용 선심성 공약 더이상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하거나 공약으로 제시하면 문재인정부가 이를 수용해 선심성 정책으로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며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후보가 요구하면 ‘당정협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부 정책으로 변하는 식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한 추경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지난 4일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설 전에 해야 한다”고 운을 뗐으나, 당국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기재부의 작년 초과세수 60조원 발표가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의 추경 추진이 흡사 잘 짜인 각본처럼 전개된 모양새다.

14일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대놓고 이 후보 요구 밀어주기 사례로 꼽을 만하다. 당정은 서울·경기·강원 일대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달 17일 민간인통제구역 절반 축소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면적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선심성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수차례 당정협의 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율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했다. 당정이 최근 결정한 쌀 시장 격리 조치(정부 매입)도 이 후보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다. 당정이 손발을 착착 맞추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이 명시돼 있다. 선진국에선 보기 힘든 입법 사례인데, 그만큼 한국 정치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가뜩이나 총리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주무 장관 자리에 여당 전·현직 중진 의원을 끝까지 앉혀 놓아 눈총을 받는 정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이 여당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이 후보 공약 밀어주기’는 사실상의 관권 선거인 만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