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 내일 확정안 발표

방역전략회의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 논의
法 엇갈린 판결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 감안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서 확정해 발표할듯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확정안을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향의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하게 됐는데, 서울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지방에서만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당장 다음날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날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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