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 공식화.. 여야, 시기 놓고 격돌 예고

이민영 입력 2022. 1. 16. 20:21 수정 2022. 1.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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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식화하면서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훨씬 큰 규모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처리한 608조원 규모의 본예산 운용도 전에 연초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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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운동 전 새달 14일쯤 매듭
李 "25조~30조 필요" 기재부 저격
尹, 대선 직전 추진 반대 속 "증액"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식화하면서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추경 시기에는 여야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 14일쯤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추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후보가 대폭 증액을 요청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 회의에서 초과세수 등을 파악해 보고 더 보상할 수 있는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보겠다”며 “이 후보가 주장한 25조~30조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또 조금만 했더라.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경안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영업 긴급지원’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달라”며 “윤 후보와 야당도 50조,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추경 필요성과 규모 확대에는 공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훨씬 큰 규모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저는 50조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대선 직전에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초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선거용 재정 살포 중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처리한 608조원 규모의 본예산 운용도 전에 연초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3월 대선 이후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추경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심사에는 임할 예정이다. 다만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인지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경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당 대선후보를 위한 졸속 추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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