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서도 외부결제 허용.. 인앱결제 강제 차단 확산세

ACM, 불합리한 조건 시정 명령
불이행땐 과징금 부과 경고까지
애플은 "데이터 안보 위협" 항소

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자체 앱스토어 이외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간 고수해온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7일 한국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이행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된 데이팅 앱과 관련해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앞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토록 명령한 바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장터의 독과점 사업자들에 강제 인앱 결제를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나온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인앱 결제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15~3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이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앱 장터에서의 외부결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에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당초 자신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고수하겠다고 버티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백기를 든 바 있다.

다만 애플은 네덜란드 행정당국의 결정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애플측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며 "외부 결제 허용 시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