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금리 올라 이자부담 커지니 '지갑 열기' 더 두려워졌다

김수현 2022. 1.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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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 5%대 훌쩍
연말 기준금리 1.75% 전망도
당장 3월 대출연장 종료 예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서민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에 더해 이자부담 압력이 커질 경우 민간소비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차주들의 소비 감소 현실화 가능성 경고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70∼5.070% 수준이다. 2020년 12월 31일(2.520∼4.054%)과 비교해 약 1년 새 하단과 상단이 각 1.050%포인트, 1.016%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2.690∼4.200%에서 3.750∼5.510%로 올랐다. 최저 금리가 1.060%포인트 뛰고, 최고 금리는 1.310%포인트나 급등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경우 올해 들어 불과 14일 만에 최고 금리가 0.532%포인트(4.978→5.510%) 뛰었다.

지난 1년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1744조7000억원)에 은행과 모든 대출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73.6%로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다. 한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자 부담 증가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1.50%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해 연내 최대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7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 전체 이자는 9조6000억원, 1인당 이자도 48만3000원이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타격과 함께 급격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5.9%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말 평균 DSR은 36.1%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질 경우 소비제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장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중기·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조치(261조원 규모)가 올해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간 이자상환 부담을 피하던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임박한 위험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의 경우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 폭등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부채로 한 사람들의 경우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소비 결정은 금리 외에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높아진 환경 자체가 소비에 부정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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