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외국인 공급 논란..市 "부동산 안정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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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10%를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외국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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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반발, 과거 실패했던 정책 낙인도 숙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10%를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홍콩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했다"며 서울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를 정할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외국인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10% 범위 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기업 직원들이 혜택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대학,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용산구도 지난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고급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내국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올라 내국인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먼저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정책이라는 부담도 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인 2004년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전용 임대아파트를 계획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12년 우면지구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러나 법령 조정이 늦어지고 1년 넘게 외국인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내국인 분양으로 전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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