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尹 '추경 동상이몽'.. 여야 협상 난항 예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추경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같은 마음이지만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등 지급시기를 두고는 대선 전과 대선 후로 갈라져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신년 추경 규모가 25조~30조원 가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가 소상공인 추가 방영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발표한 뒤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 후보도 50조원 지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이야기 한 상태"라며 "꼭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해서 증액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 '이재명 TV'에 출연해서도 추경증액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또 (추경을) 조금만 했다"면서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찔끔 소액으로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윤 후보 역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 중) 선심성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전제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그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이를 국회로 보내면 즉각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저는 50조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액에는 이심전심인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여야 추경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면서 취임 후 추경 집행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권선거에 나서는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직전으로 마무리 시한을 정하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국회 제출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14일을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