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재연장·금리인상..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연장하라"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지원 종료
자영업자 대출규모 887조5000억
1인당 평균 대출금 3억5000만원
방치하면 경제에 '시한폭탄' 우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빠르게 올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말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아직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현금지원보다 대출 중심으로 지원을 해오면서 부채가 늘어났다"면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출 만기연장보다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빚으로 버티면서 1인당 평균 대출금이 3억5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기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액은 247조4000억원에 달했다.

계속된 방역조치 강화로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연장이든 이자상환 유예든 각종 지원을 계속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간 경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확대를 크게 경계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으로 인상한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와 기업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고,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오는 3월 종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가 조치가 길어지고 있는 것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은 "취약차주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면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지면 이자상환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것"이라면서 "이자부담도 우려지만 매출이 없으면 아예 생존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네번째 대출만기 연장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대출 중심으로 지원을 풀어놨다"면서 "만기 연장을 고민하는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작년 8월 이후 3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빚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준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