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놓고 여야 공방

신용현 입력 2022. 1.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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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왕에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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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미 면제" 野 "국민 호도"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트위터 캡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왕에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편가르기 심판"..PK 찾아 "가덕공항 예타 면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청년들 편가르는 건 윤 후보이시고,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되었습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라며 비꼬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가 '임의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건부 면제 조항이라는 취지다. 

송 의원은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송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삼류 저질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순칠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 그만두고 개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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