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오차' 낸 세수추계 방식 고친다..외부 참여 확대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세 차례 수정해 역대 가장 큰 세수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외 예산실 등 다른 부서도 추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은 282조 7,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빨랐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조로 인해 세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 늘어난 314조 3,000억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11월 다시 이보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개월 만인 이번 달 세입 예산 전망치를 세 번째로 수정하며 8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세입 규모는 최소 340원 이상으로 추정돼 본예산보다 약 60조 원 더 많을 전망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20%를 넘기며, 역대 최다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경기 상황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 추계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