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예산 23.8조 들여 지하로
지상엔 주택 10만가구 공급
경부고속道 강남구간 지하화
여의도 '금융허브 특구' 지정
'아시아 상품 거래소' 설립
코로나 방역패스 대안 제시
"환기시설 구축땐 제한 완화"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역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도심 철도 지하화다. 윤 후보가 말하는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구간(32㎞, 19개 역 포함) △경인선 구로역~인천역(27㎞, 21개 역 포함)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13.5㎞, 11개 역 포함) 구간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지하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23조8550억원으로 잡고 있다. 경부선 지하화에 16조700억원, 경인선 지하화에 4조7340억원, 경원선 지하화에 3조51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전체 재원 중 18조1400억원은 지상 상업 시설 개발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봤다. 윤 후보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상에는 주택을 약 10만가구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주택을 총 5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약속했다. 약 6.8㎞ 구간으로 최소로 필요한 2~4차선만 남기고 나머지 도로는 지하화한다. 이로써 기존 노면과 합쳐 여의도공원의 3배가량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울 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으로 돼 있는 것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잇겠다는 얘기다.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서남부 핵심지인 여의도를 '금융 허브 특구'로 지정하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문화상품의 위상을 감안해 K컬처 허브로 서울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 여의도에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원자재, 곡물 등 실물 인수를 전제로 한 거래소를 만들어 다양한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 공급 관련 방안 설명에서 윤 후보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재건축 규제 3종 세트 혁파'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공간은 '환기 기준'이 거리두기 완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한 업소는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도 2시간 연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 44건을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마당에 강성 노조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이 같은) 행위에 윤석열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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