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전국을 수도 중부 남부로 묶어 3개 경제발전 대권역으로"

이재명, 지방균형발전 공약
인접 道 묶어 전국을 3분할
지방소멸·수도권 집중화 극복
강한 자치분권에 힘실어주기
李, 균형발전도 文과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찾아 평화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 이 후보,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 전략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 단위 행정구역을 전국 3개 생활·경제권역으로 묶는 '메가리전(Mega Region)' 초광역 전략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한다. 문재인정부가 시·군 단위 권역을 묶어 발전 전략을 짜는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보다 대규모로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16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경기·인천권의 수도권역, 충청과 강원을 잇는 중부권역,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역 등 전국을 '3극 체제'로 분류해 도 단위 권역끼리 묶는 메가리전 전략을 국토균형발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미국 주정부처럼 완전한 물리적 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통의 목표와 지역발전 전략을 갖고 움직이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소멸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메가리전 전략 같은 초광역권 전략이 필수적인 시대"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전략보다 훨씬 큰 도 단위 초광역 협력 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전략의 경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대표적이다. 부울경과 정부가 협업해 초광역 협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후보의 메가리전 전략은 이렇게 형성되는 시 단위급 메가시티끼리를 횡축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대단위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과 연결하는 남부권 생활권 단위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00만명급 생활권역을 만들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와 같은 횡축 철도 전략과 도로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연결해 1시간 내 생활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부권 역시 마찬가지다. 중부권의 경우 현재 고속철도 등 인프라가 없는 강원과 충청·대전권역·전북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동서를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통해 인구 1000만명급 권역을 형성시키는 밑그림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11개 메가리전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대단위 행정구역 간 밑그림을 공유하는 만큼 같은 권역에 속한 지방정부들이 공동체로서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상 등에서 공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현재처럼 투자·인재를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일극화'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균형발전·자치분권은 이 후보의 소신이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박근혜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도시에 세금이 잘 걷히는 수도권 도시 재원을 재분배하겠다며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과천·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6개 시에 교부금을 축소하려 하자 단식 시위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운 지방자치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이를 중앙정부의 갈라치기 횡포라며 맞선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 단위 권역을 묶어 큰 얼개의 발전 그림을 그리면 같은 권역에 속한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도 공통분모가 생긴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지방정부를 갈라치는 행위도 힘들어지고 중앙정부에 내는 목소리도 세진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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