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설 추경'..대선 맞추려 최단기록 세울까

與 "공식 선거운동 前 처리"
국회처리까지 27일 걸릴듯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된 가운데 추경 추진 공식화부터 국회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2월 15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후 열흘 만에 행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시행된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추경 공식화부터 국회 처리까지 단 27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여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월 15일까지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은 31일에 불과하다.

앞서 진행된 추경 중에서는 44일이 소요된 지난해 1차 추경이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이었다. 당시 2월 9일 추경이 공식화된 후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진다면 집행 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현미경 심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1조9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일정과 국회 추경 처리 후 사업 공고, 신청 등 물리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이르면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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