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조 오류낸 기재부, 세수 추산법 또 손질

이종혁,이희조 입력 2022. 1. 16. 18:46 수정 2022. 1.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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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물가 거시지표 줄이고
집값·주가 비중 더 늘려
오차범위 제시방안 검토
초과 60조, 코로나 영향 있어
"모형 대수술땐 부작용" 우려도
작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대규모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개선에 나섰다. 기재부는 10년치 세수 추이를 기반으로 오차범위를 설정해 오차율을 적극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경상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처럼 세수 예상에 쓰여 온 전통 거시지표를 줄이고 주식·부동산 거래, 배당소득 등의 비중을 강화한 세수 추계 모형을 올해부터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 모형에 적용하는 거시경제, 각종 거래 지표들의 비중 조정뿐 아니라 세수 추계 전반의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과거 10년치 세수 추이를 분석해 기준 오차범위를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전문가는 "오차범위는 그해 세수 추계를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일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작년 본예산을 짤 때 전망한 연간 전체 수입액 282조7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이나 많다. 작년 12월에 전년 동월(17조7000억원)만큼만 걷힌다고 가정해도 초과 세수는 58조4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연간 초과 세수는 60조원,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최소 20.7%에 이르는 셈이다. 확인 가능한 1990년 이후 역대 최악이다.

기재부는 2018년 25조4000억원 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이듬해 세수 추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조세연과 협업해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부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후 이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매일경제가 2020~2022년 3년치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난해 크게 수정했다. 수정 모형은 올해 추계(본예산 기준 343조3839억원)부터 반영됐다. 작년 2차 추경 논의 때 초과 세수가 벌써 30조원을 돌파하자 기재부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개편한 것이다.

이를 보면 그간 세수 추계의 핵심 지표였던 경상 GDP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설명 변수에서 빠졌다. 대신 코스피와 민간소비가 종합소득세 주요 설명 변수로 추가됐다. 양도세는 경상 GDP·소비자물가·금리 지표를 빼고 대신 주택·토지거래 변동률 같은 자산거래 지표가 한층 정밀해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근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 활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세수 추계에 중점 포함시켰다. 법인세 설명 변수에도 부동산 거래지표와 코스피가 추가됐다. 배당소득세·증여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별도 세목 분석도 올해 모형부터 신설됐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추계 모형에서 GDP 같은 거시지표들의 설명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량, 부동산 가격지수처럼 세원(稅源)에 직결된 변수들의 비중을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언급했던 개인·법인별 국세 징수 자료를 토대로 한 '미시적 세수 시뮬레이션'은 아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경제는 유동성이 집중 공급된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번에 세수 추계 모형을 크게 흔드는 게 향후 평시 상황에서 오류를 더욱 키울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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