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적모임 다시 최대 6명 가능..식당·카페 운영은 9시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우선 시행 안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모습.[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7일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4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 등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체계도 전환한다. 오미크론 확산 시 방역체계는 '대비단계'와 '대응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대비단계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방역·의료·접종·치료제 등 방역자원을 확보하는 시기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면 대응단계에 돌입한다.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군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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