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손보험료 올리는 '보험사기 꼼짝마'..관련법 발의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사무장병원 등 모니터링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보험사기'와 과잉진료가 꼽힌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도입됐는데, 이후에도 적발금액만 25%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8985억원으로 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기구를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상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관계기관이란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관리공단·보험사 등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병원과 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까지 등장했다. 평범한 환자들에게까지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최근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돈이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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