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재정준칙 법제화 서두르라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라 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국가채무가 최소 1074조4000억원이니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빚은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결국 2000만원선을 넘게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빚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대로라면 수백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까지 줄면서 국민 1인당 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구 감소율이 작년과 같다면 올해 1인당 빚은 2088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21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빨간 불이 켜졌지만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은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2020년 12월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법제화가 시급하지만 대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재정준칙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나랏빚을 줄이려면 결국 재정준칙 입법 밖에 없다. 예산 축소나 증세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한 예산 축소는 불가능하고, 증세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그렇다. 따라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향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이 현실 가능한 해법이다. 재정준칙이 '빚 폭탄'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재정 한계가 코앞이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성장동력마저 끊어질 수도 있다. 재정준칙 마련은 화급한 과제다. 제도적 조치 없이는 빚 수렁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건질 수 없다. 재정준칙 국회 계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치권은 당장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