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일자리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실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받았을 때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장형 일자리수석이 되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었다. 당시 내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노라 다짐했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문에서 속도를 내고 줄어드는 부분을 방어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벤처창업이라고 확신했다. 창업 활성화야말로 대한민국을 혁신 선도국가로 만들어 경제가 활력을 얻고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줄곧 신산업과 고기술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촉진, M&A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화에 매진했고 다행히 첫 번째 벤처붐을 능가할 정도의 제2벤처붐 분위기가 일었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1000개에서 2020년 12만3000개로 20년 동안 6만개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7000개가 증가했다. 양적 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창업 생태계는 성장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제2벤처붐의 창업 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벤처를 육성하고자 힘썼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으로 위기를 겪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신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디지털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필요했다. 고심 끝에 1호 법안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기업의 기준 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 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최근에는 35년 만에 창업정책기본법이 전면 개편됐다. 지난해 12월 2일 융복합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갖는 함의가 크다. 법안 통과로 최신 산업트렌드를 적기 반영해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협력, 지원제도 미비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조만간 발의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탄생에 기여하겠다.

지역구인 관악을 과거 인재요람에서 창업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함께 쇠퇴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 신림창업밸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대-서울시-관악구청-KT-KB-우리은행 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 세제혜택, 지구단위 재정비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악에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인재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4차산업혁명, 그린·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이 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0만4000명이며 당해 11만7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같은 기간 4대그룹 신규고용 2만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창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 산업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할수록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올해도 전환시대의 주역인 창업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