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또 제동.. 3월 정상 등교 발목 잡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백신접종을 늘려 신학기 정상등교를 대비하려던 교육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 기조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에 나섰지만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0.3%포인트씩,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 둔화
신학기 학교정상화 '안갯속'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17일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아예 거스를 수 없지만, 엄중한 방역상황도 고려해야 해 중간 접점을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탄력을 받아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여론이 공고해지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더욱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법원의 제동 결정 이후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 13~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1%, 2차 접종률은 64.4%를 기록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0.3%포인트씩,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난달 28일~이달 3일 청소년 1차 접종률이 매일 0.8~1.6%포인트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접종률 제고 유인이 떨어지는 방역패스 대신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 논란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부모를 설득하고 (백신접종 필요성에)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