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인천시 해상풍력 사업자 경고장.. 대선·지방선거 의식한 행정"

16일 논평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인천시가 지역 어민과 소통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17곳에 경고장의 일환인 안내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이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상생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정부가 먼저 철거 명령을 내린 것과 피해 민원에 대한 주어민들의 원성이 높은 걸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인 지난 8일 이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오스테드코리아에게 풍향계측기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며 "풍향계측기를 통해 수집한 자료 역시 잘못됐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인천해수청이 종전과 다른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자 마지못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소통·상생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선회를 맹목적으로 따라 갔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결국 시는 인천 앞바다 주어민들의 피해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방적으로 발전사업자 편을 들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시당은 인천 앞바다 주어민들과 함께 정부와 시의 추후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어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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