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CEPA만으론 부족"..양자 FTA 공 들이는 韓

[2022 통상 판이 바뀐다]-투트랙 통상전략 속도
개방 꺼리는 품목 유도 위해
다자 아닌 '양자 협의' 필요
인니·필리핀 등과 체결 완료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타지마할호텔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 공략을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및 기존 FTA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나 몽골 등 ‘신북방’ 지역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에 비교적 적극적인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6일 통상 업계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지만 이후 미중 갈등 격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표준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 부각으로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이후 현대차·삼성전자·포스코 등이 잇따라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으로 인도의 중요성이 몇년 새 더욱 커진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또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데 그치지 않고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와, 2021년에는 캄보디아와 CEPA 체결을 위한 서명을 각각 완료했다. 또 지난해 10월 필리핀과 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는 2019년부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발효되고 오는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자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 개방과 같은 특정 국가의 개방을 꺼리는 품목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자가 아닌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아세안 지역에서 양자와 다자를 활용한 ‘투트랙 통상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